"의협, 정부의 진정성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 나와야"

14일(내일) 의사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13일)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담화문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사협회의 대화와 협의를 주문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부문의 의사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거듭 제안했지만 의협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의사협회에 협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 의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배치와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진료권마다 지역병원 육성 등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을 의사단체와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 운영, 휴진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를 요청했으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