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근절...지역처방목록 미제출 반성 필요"

의료전달체계 시대적 과제...약 공급구조 혁신 필요
의원, 약국과 협력 강화해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의약분업은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첫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밀린 과제를 실천하고 새로운 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과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의약, 제약,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해서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크게 '의약분업의 의의와 성과', '이후 과제', '건강보장(보험)제도에 미치 영향과 과제' 등 3가지 측면에서 의약분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약분업의 의의와 성과로는 의약사 등 직능별 역할정립 및 서비스 질 향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보건의료 정책과정의 혁신경험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분업이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무한경쟁, 처방전 비공개로 인한 비방경쟁 등이 만연했다. 분업시행 이후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조제와 투약이라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됐고 이를 통해 직능별 역할 강화와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뤄낼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사 처방공개와 이를 통한 환자 알 권리 향상은 의약분업의 근본적 취지 중 하나다. 원외처방전과 복약지도는 환자들이 본인의 질환과 처방약 정보를 알 수 있게 했고, 의료주권자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의약분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 발을 땠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에 필적하는 제도의 질적 전환에 해당하는 거대개혁 사례라는 점, 나아가 정치적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거대개혁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후 과제로는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노력,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논란 해소, 의약분업 후속조치 미흡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처방건당 약품목수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이 미흡한 이유는 고가약 처방증가와 의사처방행태 변화 미흡, 문화 및 행태적 요인, 행위별수가제 요인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처방권한이 있는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의약분업 이후 약사 임의조제는 완전히 근절됐다. 의사와 약사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 품질우려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또 가격인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기다 "지역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는 건 반성이 필요하다.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처방목록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시대적 과제다. 방향은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원은 의약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장(보험)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로는 "의약분법 20주년을 맞아 밀린 과제를 실천하고, 새로운 제도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 건강보장(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분야는 제네릭 공급구조 혁신, 유통구조 혁신, 신약공급구조 혁신 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재정 건정성 확보, 우수 의약품 공급, 국내 의약기술 자립 등을 이뤄내야 하는데 미약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병원과 지역, 커뮤니티케어),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 활성화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관련 부처와 의약, 제약, 시민사회 등이 함께 검증하고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