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공적의약품 생산·공급 법안 발의할 것"

정의당과 녹색당이 21대 국회에서 국가주도 공적의약품 생산 및 공급체계 관련 법안을 발의할 뜻을 내비쳤다.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관련 특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정당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제안한 총선정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9일 건약에 따르면 정의당과 녹생당은 의약품 공공생산 및 공급체계 마련, 특허권 남용방지 등의 정책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의견까지 덧붙였다.

국가주도 공적의약품 생산·공급체계는 공공제약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공제약사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차 이번 총선을 계기로 건약이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한 요구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걸 보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당은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해 특허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강제실시와 관련된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아예 구체적으로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개발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및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허요건을 재정비해 제한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건약은 민중당도 의약품 공급생산 및 공급체계 마련, 특허권 남용방지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의약품은 공공재이며, 이미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등 많은 국가에서 국영제약사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우선순위가 있는 질환의 치료제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국영제약사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국적 제약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추구 행위로 비싼 비용을 강요한다. 비상사태에 국가가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