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건약 코로나 의약품 정책제안 '못본척'

보건시민단체가 제안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약품 정책에 대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인데,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9일 7개 주요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7개 요구안에는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의약품 규제 정상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은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거부했거나 응대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은 7개 항목에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약은 각 정당의 공약과 답변제출 내용을 평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에 낙제점을 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두 정당 간 차이도 없고 개혁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치료제 개발이 희소식이 되기 위해서 특허 문제와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