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등 대책 '이렇다'

의협, 18일 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2020-03-18     엄태선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악화에 봉착한 의료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소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코로나19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알렸다.  

먼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관련에 전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된다는 것이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청구 금액의 조기 지급 관련,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또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 지난 2월 25일 정부가 진료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하여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의 의료기관 우선 공급과 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관련해서는 3월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으며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의사회원과 근무직원들이 사용할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비상용 비축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국의 긴급 지원 요청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 관련,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 및 장비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절하게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협회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