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건강을 담보로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
-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파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하라!
-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설립 신청 철회하라!
2015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제주도청 앞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운동본부)는 5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2.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 우회적 진출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항의해 온 바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의료시설을 갖춘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투자형 병원을 만들고 그런 영리병원이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이 현재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 스스로가 약속하기도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진출의 의혹이 큰 만큼 영리병원 신청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중국 자본의 외피를 입고 들어오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며 결국 제주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첫 실험대로 이용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리병원은 투기병원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의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4.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19일(화)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항의의견서 보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청의 도지사실과 영리병원 담당국은 항의 팩스로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항의 면담에 원희룡 도지사가 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국내 영리병원 1호를 시도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날 집회 후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 참가자들은 함께 시내 거점 거리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실체와 영리병원의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험 13조 원의 흑자의 비밀을 알리는 지역 선전전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국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서명도 조직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에 ‘영리병원 설립 인허가와 승인’ 절차에 대한 공개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질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의 사안인 만큼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이 남김없이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
2015. 5. 1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