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900명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하라"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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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900명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하라" 시국선언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4.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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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폐기·온전인양 등도 촉구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 활동가 900명이 모여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전무한 세월호 사태의 진실규명과 동시에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선체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의약사 등 900인은 선언문을 통해 "304명의 생명이 있는 배의 침몰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금 무엇이 변했냐"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에 수장시키고 잊혀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장 바닥에 쪽잠을 자며 대답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1년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뜻을 밝힌다"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인 900명의 요구사항은 크게 ▲진실규명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선박의 온전한 인양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철폐 등이다.

대형 선박이 속절없이 침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장치 작동 전무, 선박도입 규제완화와 증축이 침몰에 미친 영향, 구조업무 소홀, 특정 민간기업 구조 전담 등 속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 부여된 조사권마저 정부조사결과의 조사로 제한시키고, 정부 파견 공무원이 조사담당자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국선언 보건의료인들은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절됐던 7시간의 행적을 추궁받아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조사가 끝난 자료를 들고 이제와서 인양 기술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온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상이 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돈이 벌린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세월호는 우리에게 정권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라고 배운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별이 된 아이들에게 다짐한다"며 "기울어지는 세월호처럼 쓰러지는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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