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서울광수대 의료사고 전담팀 신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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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서울광수대 의료사고 전담팀 신설 환영"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3.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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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켜야"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료과실 전문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 편성하기로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전문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은 4일 논평을 내고 "그간 환자 샤우팅카페 단골주제였던 전담팀 신설을 환영한다"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에게 '우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겨왔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한 결과를 받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공식화 돼 있다.

일선 경찰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기록을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의협 감정촉탁을 의뢰하는데, '가제는 게 편' 꼴로 감정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를 당해 유족이 의료인을 형사고소해 최근 의료사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단체연은 "실제 현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중에는 형사고소를 할 때 '저희도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한다. 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이로써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와 의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에만 신설해 전국적인 전담수사가 힘들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연은 타 경찰청에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은 "이 것이 신호탄이 돼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타 경찰청에도 신설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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