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최대인하율 50% 등 제약 의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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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최대인하율 50% 등 제약 의견 검토 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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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명옥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세부기준 마련과 관련, 보험당국은 독일과 캐나다를 비교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최대인하율을 50%로 적용해 달라는 제약계 제시 의견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재평가 시기에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은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최종) 간담회 이후, (제약계로부터) 추가 제시된 독일과 캐나다 약가 제외 및 인하율 50%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인하율 설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아울러 "(재평가) 추진시기는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재평가 공고 시 확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재평가 시기에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의 경우 재평가 대상에 포함해 평가 예정이다. 재평가 시행 기준 시기는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재평가 대상은 품목수 등을 고려해 3개년으로 나누어 평가 예정이며, 이후 재평가 시기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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