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과 인식 부족, 전반적인 개선 시급"
"천식·COPD, 만관제 시범사업 조기 시행해야"
국회가 혈액암 치료제 치료 환경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식편대숙주병 치료제 주목했다. 또 천식과 COPD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 앞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혈액암 치료제 급여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혈액암 치료제는 총 13개로 이 중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85%)는 초회 탈락했다. 또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11개 품목 중 6개는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비급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혈액암 치료에 대한 인식과 환자들을 위한 지원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을 3군데나 보유한 ‘K의료’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약가 참조국 다수가 급여로 지원 중인 약제를 국내에서만 장기간 비급여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참조국으로부터는 대체 무엇을 참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식편대숙주병에 대해 주목했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항암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이식편대숙주병이다. 이는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후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신체를 공격하여 전신 염증 반응,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이식편대숙주병 진료 환자는 2023년 기준 633명이며, 이중 현행 치료로는 방법이 없어 새로운 치료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는 약 35%에 이른다. 이 경우 중증의 환자와 의료진들은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약제를 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혈액암 치료제를 비롯해 혈액암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겪게 되는 ‘이식편대숙주병’과 같은 희귀 합병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상 암에도 희귀질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약 접근성이 저해되는 ‘이식편대숙주병’ 환자들은 물론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혈액암 환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혈액암 치료 환경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 천식‧COPD 환자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의료기관 기반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내 천식 유병률은 1998년 1.1%에서 2022년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1명으로 OECD 평균 1.3명의 1.6배 전체 3위”라며 “WHO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도 유병률이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12.4%, 65세 이상 25.6%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천식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천식‧COPD 환자의 흡입 약제 사용 교육 관리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문진 상담료 수가,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천식‧COPD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나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