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사업 지속 추진해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정작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효과적인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고, 총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돼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졌다.
당초 예정된 67억5,000만원의 예비비가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해당 사업은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적인 사업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실제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되던 24년 3~6월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KTAS 4~5등급)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대비 13.5%p 가까이 낮아졌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0%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7월과 8월 모두 19.8%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