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지만 천연물의약품을 특성에 맞게 전주기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식약처는 올해에 비해 내년도 관련 사업예산을 크게 줄였다. 반면 부정-불량 한약재 차단이나 허가사항 정비, GMP정착 지원은 소폭 증액됐다.
식약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연구용역 등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이듬해 13억원을, 본격적인 구축은 2023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부터 설립공사를 시작할 때부터다. 관리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설립중이다.
이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36억원으로 축소돼 올해에 비해 9억원이 줄었다. 공사비가 감소한 것이며 건축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관리원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애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의원발의를 통한 약사법개정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최근 개방형시험실 운영실적이 감소세이나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년 상반기 대비 품목수 46%, 시험항목수 47% 증가했다"며 그 성과를 밝혔다.
또 "예산 불용시에는 총사업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시설규모 축소, 공사지연 등이 우려돼 예산낭비와 사업차질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 향후 공사지행 현황, 예산 집행내역 수시 점검 등 공사비 집행관리를 철처히 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예산 교부 및 공사계약 순연으로 인해 공사비 예산이 2023년도에만 31억원이 이월됐고 실집행률이 3년 평균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에 41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5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국회 예결위에서 22년도 예산과 관련, 관리원 구축사업 보조사업비 이월 관련 공사비 집행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상임위에서는 2023년 예산과 관련해 개방형 시험실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예결위에서는 관리원 구축 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 교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