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한 마약류법 개정안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개정안은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이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서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께서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에 따르면 대상조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판시사항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충의견으로,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