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고수 속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공의 수련개편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전공의 부재 속에 상급종합병원이 구조개편 시범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위는 이번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공의 수련체계,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킨다.

의사와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대 증원 고수 방침은 유지했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강원도와 경상국립대 2곳에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인턴 수련 프로그램 개편 검토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연속 수련 24시간 및 주당 수련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

지역 수련병원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내년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 검토를 고수했다.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을 위해 중증환자 비중 상향과 일반병상 감축을 단행한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내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상향 또는 현 비중 50% 이상 상향 그리고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보상 차원에서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과 중증수술 수가 인상, 의뢰 회송 보상 강화, 24시간 당직과 대기 비용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9월 중 시행하되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병원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병원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은 질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회복과 재활 등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과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보상체계 등 육성방안을 후속과제로 마련한다.

의원급의 경우,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해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관을 위해 국립대병원 연 2천억원 투자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해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개선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주진한다.

이외에 의료기관 대 의료기관 전문의뢰제 도입과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경증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800여개, 25년 1천여개, 27년 3천여개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한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완전 연계 전환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의료감정 강화, 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및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 확대 및 대면조사 최소화와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와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