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
의협 등 의료계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체로의 전환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성명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근거없고 유례없는 정책 추진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여 의료농단·교육농단 사태를 일으킨지 6개월이 넘어섰다"면서 "지난 6월과 8월 개최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모면용 변명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와 환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지적에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며, 의료대란을 자초한 데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매번 소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르짖는 의료개혁은 허울에 불과한 거짓 선동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국회의 제안마저도 거부하며 사태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는 필수의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수십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의학교육체계와 의료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4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단체 불참 지적에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결국 지금까지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며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이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공백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