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발전 교육부 청문회 청원은 교육위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이 시작된 지 닷새만이었다. 앞서 의과대학 발전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인 오세옥 교수가 접수한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4일 시작된 동의개시 닷새만인 지난 28일 5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졌다.
오 교수는 청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또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천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진실' 7가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의대정원 증원 (2천명) 결정 과정 규명, 의대정원 배정 과정 규명,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규명 등이 그것이다.
앞서 황모씨가 제기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도 지난 14일 시작돼 11일만인 지난 24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요청 청원과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