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환급제, 집행정지 사건 법원 결정 판도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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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환급제, 집행정지 사건 법원 결정 판도 바꿨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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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카비 잇단 기각...복지부, 법원에 제도 적극 어필

이른바 약제비 환수환급제가 예상대로 약가소송 집행정지 사건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제도가 있는 만큼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도 주효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수환급제 시행 초기만 해도 법원의 결정 결과가 엇갈려 제도의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법원은 작년 12월 부광약품의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지만, 올해 1월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했다. 

당시 전문변호사들은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가 명백했다면 항소심 법원이 집행정지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봐서 기각했을 수도 있다. 결과만 놓고 환수·환급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 계류된 동아에스티(리베이트)와 프레지니우스 카비(가산재평가) 각각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기각 또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환수환급제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물론 법률전문가들은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특이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화는 아직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동아에스티 사건의 결정이유를 보면 환수환급제 영향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신청인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아에스티 사건은 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를 수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2017년 8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약가인하 처분이 발단이었다. 이후 원고인 동아에스티 측의 승소로 복지부가 2022년 5월1일자로 재처분해 다시 시작된 '2라운드' 소송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1심에서 동아에스티 측이 패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측면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환수환급제의 영향도 함께 주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누적돼야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환급제의 영향력이 굳어지는 흐름은 맞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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