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관리, 복지부 중심 치료-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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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관리, 복지부 중심 치료-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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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의 교수,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지역사회 연계 중요
서명옥 의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토론

마약중독자 사후관리를 위해 중요한 건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료-지역사회-정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을지대학교 백형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마약중독자 사회재활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 예방 및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마약류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내 마약중독자의 규모는 마약사범 통계로 잡히는 인원보다 많게는 30배 가까이 더 많을 수 있다"며, 마약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박선아 서울시 마약대응전문관,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송현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과장이 참여했다. 

천영훈 원장은 "정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마약중독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마약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수가 적다. 의사 외에도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상훈 "마약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가 마약중독이 치료대상인 질환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행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아 전문관은 "지자체의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한 반면,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마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연숙 과장은 "올해부터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고, 치료보호기관 지속 확충 및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치료보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보상 강화 등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송현수 과장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마약안전관리를 위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홍보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마약류관리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 사각지대까지 살펴가며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올해 8월 수립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공급 차단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치료보호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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