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도 질환별 건강위험 반영"...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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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도 질환별 건강위험 반영"...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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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추가로 감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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