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생략 성인 확대 글쎄?...적정수준 ICER 국민께 물어야"
상태바
"경평생략 성인 확대 글쎄?...적정수준 ICER 국민께 물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3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민 의원 "별도기금, 환자 위한 것인지 고민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희귀질환 성인 적응증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생략)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신약 급여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쉽게 설명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고가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 약제 환자 접근성 강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이외 별도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월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계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내 보험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 "건강보험 내에서 의약품 정책은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허가 받은 약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 약가의 적정성 여부와 많은 제네릭 난립 등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약이 품절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한 두 가지 정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약가제도 전반의 문제를 다시 설계할 때다.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이후 24년이 흘렀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데이터와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 이제 다시 논의할 때다.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경평생략 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접근성이 (지금보다) 제한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다들 알겠지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 치료제 적용 대상에) 소아 조건을 둔 것은 제약사들이 소아대상 의약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혜택을 주려고 넣은 것"이라면서 "이걸 성인으로 확대한다면 소아 의약품을 만드는 유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ICER 대폭 상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장 시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고가약제 문제였다. 유한한 재원을 어딘가에 투입하는 일은 다른 분야에 투입을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부터 일부 약품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약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ICER 허용치도 마찬가지다. ICER는 적용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심사평가원 중심으로, 넒은 의미이기는 하나 의료계 안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심사평가원, 의료계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께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증희귀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별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마련해 시행됐는데 기금이 빨리 소진되면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떤 게 환자를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별도기금을 설치하자,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직은 섣부르다고 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