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방치는 국민 기본권 침해...신속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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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방치는 국민 기본권 침해...신속한 법 개정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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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통해 제시

국회 산하 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현 상황을 방치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특별보고서로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3(사회문화분야)'를 통해 확인됐다.

9일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명의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약사법이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한다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약사로 구성된 법인 및 구성원인 약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경영하려는 약사 개인들과 이러한 법인의 단체결성 및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에 따르면,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약국은 허용돼야 하나,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때에 그 법인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영리법인으로 하는 때에도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중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안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고자 약국의 설립을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과제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제22대 국회에서는 신속히 대상 법률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법인약국 허용의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법인으로 할지 '비영리'법인으로 할 지부터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약사(한약사 포함)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법인약국 도입 논의의 배경 중 하나였던 심야・휴일약국 운영 및 다양한 처방약 구비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약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보건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로 법인약국 외에 공공의대 설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법인약국, 지역의사제,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재택진료 활성화,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중장기 재원 확보 논의, 부정적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 20가지를 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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