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터나 효과판정 전시야광역치 검사료 등 수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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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 효과판정 전시야광역치 검사료 등 수가 신설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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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폐렴 항원검사 기준 개선도

정부가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럭스터나주) 효과 평가를 위해 검사료 수가를 신설하고,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 등을 반영한 행위료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을 반영한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5월29일까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의료기술 등재(전시야광역치검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을 반영한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등.

전시야광역치 검사료 신설='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로 검사료로 고시에 새로 반영된다.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연 4회 이내 급여 인정하며, 양안 검사 때도 1회만 산정하도록 했다.

관상동맥내압력측정술 급여기준 신설='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항목이 새로 고시에 반영된다. 혈관은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 등 3개의 주요 관상동맥으로 분류하며, 혈관별로 수가를 산정한다. 

또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 첫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두번째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수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좌(우) 측 혈관 중 첫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첫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좌)측 혈관 1개에 한해 '나721-1가' 다일혈관 소정점수의 70%를, 나머지 좌측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복지부는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개선에 따라 관상동맥내압력측정술 관련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급성심근경색증 급여기준 신설='자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행위료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과 수가산정 방법이 새로 마련된다.

급여기준안을 보면, 먼저 자655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 중재술 등), 자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중재술을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음은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 급여 인정 기준이다.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 기계적 합병증, 지속되는 심근허혈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부전, 일시적인 ST분절 상승을 동반한 NSTEMI, ST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심근효소의 상승 및 변화 등 8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돼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면 급여 산정대상이 된다.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공공-3-1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와 '고위험 임상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방법'이 고시에 신설된다.

대상기관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며,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

산정횟수는 '가3-1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급여기준='누584 일반면역 검사' 중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는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 중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 담담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3가지 요건 중 '당해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돼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가 포함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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