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0명,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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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직권남용 고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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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서 결질 촉구...잘못된 정책 주도-시민 권리 무시 등 질타

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고소인 대표로 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제가 '대표였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전공의로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더 이상은 제가 전공의의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정 전 대표는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소개하고 "박민수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으모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어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었으며 얼굴도 모르시는 분께서 저희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다"고 회상,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끝으로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당부했다. 

그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교수를 향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2017년에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번에 참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거에 활용하시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과연 참의사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바른의료연구소에서 19년도에 논문 표절 및 1억 5천만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하는 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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