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2년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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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2년 보관 의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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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물질별 복합제내 농도기준 등 마련

종전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보관 2년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이어 올해 8월17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됐다.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영업소는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숙박업 ▲노래연습장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정보는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도 신설됐다.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16개 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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