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심사인력 대폭 증원위해 인건비도 상향
중소제약사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약품 품질검증센터 구축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의약품 기획단속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또 의약품 등 인허가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도 상향 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조정했다. 이 결과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의약품안전 감시·대응=당초 식약처가 제출한 23억6600만원에서 83억24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먼저 의약품 품질검증센터 구축 및 초기운영 예산으로 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중소 제약업체의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 기획단속 강화를 위해 지방청 국내 출장여비 및 지자체 관내 출장여비 지원 예산도 7억 3900만원 늘렸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당초 33억3천만원에서 39억8천만원으로 증액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품목 확대를 위해 6억 5000만원을 더 늘린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당초 134억300만원에서 136억5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수집과 약물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센터 인건비·사업비 예산 27억 4900만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의료현장 및 환자 홍보 30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결과다.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당초 218억9600만원에서 234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허가심사 인력 5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5억2800만원을 증액한 결과다. 인건비는 심사원 다급 4명 1억5400만원, 심사원 라급 46명 13억 7400만원이 각각 고려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예산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당초 10조5262억200만원이었는데 이를 12조999억62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는 보험료예상수입의 14%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737억 6천만원을 증액한 결과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도 359억2400만원에서 371억2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증액된 내역사업과 조정금액은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27억2400만원,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협력 5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10억3400만원,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 4억6천만원,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7억700만원 등이다.
반면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예산은 공사비 이월 등을 감안액 33억2500만원 감액됐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예산도 공사 착공 시기를 감안해 9억원 줄였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은 30억100만원에서 36억1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 사업 개소수를 늘리고 인프라 및 관리운영비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억 1700만원을 늘린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