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원격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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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원격진료 반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8.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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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과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뤄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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