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우대방안'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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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우대방안' 고민 중"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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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역전현상' 해소 방안 마련돼야" 
차등제 적용도 검토 중…"합리적인 방안 찾는 중"

보건당국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제시한 가산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따른 제네릭(국산의약품)과 오리지널의 약가 역전현상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에 토론자로 나와 "원료의약품 우대 부분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제약협회가 제시한 자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의 가산 기간 연장안(1년→5년)에 대해서는 "등재 업체가 3개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업체가 늘어나고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그 사이 오리지널 약은 가산이 끝나 약가가 53.5% 수준으로 내려가고 제네릭은 가산을 유지해서 68%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두 약제간 역전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 중에 있다"면서 "업계에서 제시한 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 2회로 지정돼 있는 퇴장방지약 지정 기간도 상시적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올해 퇴장방지약 지정은 4월과 10월로 1년에 두번 시행된다"면서 "제도 취지가 있어 지정을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과장은 업계 의견을 수용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력 어필하기도 했다. 

그는 "긴급도입의약품은 허가는 안됐지만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이들 중 건강보험이 필요한 약제 25개는 보험등재가 돼 있고 산정특례돼 5% 본인 부담해서 쓰는 약제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긴급도입의약품 역시 원가상승과 환율변화로 인한 것은 조정을 통해 약가를 올려주는 약제도 있고, 도입가가 낮아져서 인하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라면서 "품절의약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공급을 위해 식약처가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고 약가를 연동해서 인상한 것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약가)조정제도가 있다. 채산성이 낮거나 하는 품목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인상하는 조치를 위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탄력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규정을 바꿔 감염병 등 위기시 조정 여건을 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배란유도제, 변비 등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들에 한 해 조정을 한 사례들이 있고 현재 평가 중인 약제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641 품목 정도가 지정돼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고, 지정을 받으면 실거래가 인하와 같은 사후관리에서 예외로 보전해 주고 있다"면서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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