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환자(소비자)들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회가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경인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의 진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해 대통령실에 백내장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청원글이 8000여건 넘게올라왔으며 관련 금감원 민원접수건도 수천 건에 달할 것"이라면서 "실손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분도 1670명을 돌파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2개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기준 1000여명의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접수를 완료했다"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가안한다면 백내장보험금 청구 소송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실손보험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보험사들이 기판력 없는 대법우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근거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제적 이유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와 관련 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보험사별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지급사유가 무엇인지 살태 파악과 보험사들의 의료자문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금감원 종합검사가 이뤄짇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 사태에 대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