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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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판단"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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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 판정까지 고난 여전…평가방법 타당성 점검 필요
고영인 의원, "CRPS 장애평가, 중증도 반영 미흡"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9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9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심각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의 장애 인정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환자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CRPS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2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면서 "발병 원인 조차 분명하지 않은 고약한 병마지만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장애 판정시 객관화, 시각화될 수 있는 기준도 제한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가 2021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장애요인으로 인정하면서 장애인 등록 문이 CRPS 환자에게도 열렸지만 틈은 좁다"면서 "현재 CRPS 환자는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뚜렷하거나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어야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통증 환자를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판단하는 셈"이라며 "최근 통증도 지체 기능장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장애인정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장애인정 기준이)심각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이 장애 인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CRPS 장애평가가 병의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보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장애 등급 측정의 기준을 질환의 중증도가 아니라 정형외과적 진단에 따라 부여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통증 질환은 다른 질환과 같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하며 방치하다 병을 키워 오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증이 만성화되면, 인체의 신경계는 점점 예민하게 변해 통증의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증이든 만성화 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랜 노력 끝에 CRPS가 장애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으나 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정 사례는 많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CRPS 질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보다 현실에 맞는 장애 판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 속히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에 맞는 장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CRPS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CRPS 전문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장애인정을 비롯한 정부의 질환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덜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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