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통협력 담당부서, TF아닌 정식조직 전환을
식약처가 윤정부 출범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폐쇄적 행보'를 벗고 국민과 업계와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환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그간 팬데믹 이후 민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대표전화로 대체하는 등 소통단절에 앞장, 관련 업계와 국민으로부터 적지않은 지탄을 받았왔다. 하지만 지난해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는 시작됐다.
우선 소통단절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담당자 전화번호를 재개시하고 업계에서 요구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설정하는 등 국민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변화를 꾀했다. 규제혁신과제는 지난해 내부 토론을 통해 규제를 발굴했다면 추가할 올해 과제는 민관 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보다 능동적인 접근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업계가 주문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끈끈하고 다양한 대화창을 추가하고 있다.
종전 허가총괄과가 허가 관련 의약품분야 '팜투게더'와 의료기기분야 '소유'는 업계에서 제기된 허가관련 현장이슈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과정에 지난 3일에는 의약품심사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통창구가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의 산업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관 공통 아젠다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이 출범한 것이다.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등 3개 분야,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관리 심사, 첨단 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된다.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정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논의창구이다.
이처럼 식약처는, 현재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윤정부가 추구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추진전략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이슈중심에서 소통기반 구조적 규제혁신 내재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혁신의 경우 현장 체감형 점검체계를 상시로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나서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환자에 대한 대화의 체계화된 창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타 업계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고 빠르게 규제개혁을 통한 피부에 와닿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인 소비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는 그렇지 못한 느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위해예방국을 통해 큰 틀의 식품과 의약품 소비자의 위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과 소통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식조직이었던 '소통협력과'가 임시조직인 TF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위해예방정책과에 흡수됐다. 부서 존재의 의미가 다소 후퇴됐다.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 신설조직에 과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다른 과에 밀린 것.
여하튼 식약처의 최근 분위기는 목말랐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다. 특히 소외시 됐던 환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고 있어 '제품에서 사람중심으로 식의약 안전정책 패러다임전환'이라는 식약처의 목표에 물꼬를 틀지 주목할 대목이다.
일반 대명사인 소비자와 달리 그동안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는 정작 이슈 외에 제대로 청취하는 데 소홀했었다. 하지만 지난 몇년,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좀 더 폭넓고 체계적인 소통방식 적용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중요부서로는 인식하지 않는 현실의 벽이 아직은 남아있다. 환자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인력이 한자릿수의 소수정예로, 조직 또한 임시로 편성된 소통협력TF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