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감사원 감사서 부실한 현지조사 드러나"
2016년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 따르면 2016년 9월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같은 해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돼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전북대병원(1건) 등 4곳에 처분요구 또는 개선 통보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나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에 포함된 복지부에 대한 주의 및 통보처분은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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