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로슈 6천억원 벌금취소...큰불 껐지만 잔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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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로슈 6천억원 벌금취소...큰불 껐지만 잔불 확산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2.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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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고등법원, 루센티스 관련 벌금 취소...벨기에는 새로 벌금 부과

프랑스 경쟁규제당국이 노바티스와 로슈에 부과한 4억 4485만 유로(한화 6,100억원) 벌금이 취소됐다.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관련 허가외 사용(오프라벨)되는 동일 항VEGF계열로 저렴한 약가의 아바스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높은 약가의 루센티스의 지위와 가격을 보존하는 등 반경쟁 행위에 대해 프랑스 경쟁규제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2020년 부과한 벌금이다.

프랑스항소(고등)법원은 지난 16일 노바티스와 로슈(제넨텍 포함)의 행위는 반경쟁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제당국의 벌금부과에 대해 발발, 항소한 제약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아바스틴이 황반변성 적응증으로 승인되지 않아 루센티스와 경쟁관계가 아닌 만큼 아바스틴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만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폄하하는 수준도 처벌기준에 못미친다고 판결했다. 

노바티스와 로슈가 물도록 한 벌금 액수는 유럽내 판매를 하고 있는 노바티스에 3억 8500만유로, 로열티 권리를 갖고 있는 로슈와 제넨텍에 5970만 유로 등 총 4억 4485만 유로다. 이번 판결로 양사는 큰 리스크 부담을 줄이게 됐다. 양사는 벌금 부과에 대응 해당 금액을 당기순익 채무부문 미지급금로 포함시켜 관리해왔다. 

출처: 프랑스 규제당국 Autorité de la concurrence벌금부과액 / 하단 대법원 상고 가능 정보 업데이트
출처: 프랑스 규제당국 Autorité de la concurrence벌금부과액 / 하단 대법원 상고 가능 정보 업데이트

이와관련 프랑스민영방송 테에프엉(TF1)는 16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가 규제당국이 부과한  4억 4485만 유로의 벌금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규제당국은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업데이트를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소식을 전하며  파기원(Court of Cassation/한국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건의 완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 프랑스 법무부와 규제당국은 홈페이지에는 벌금의 취소관련 추가적인 별도의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허가외 사용되는 아바스틴의 경우 1회투약당 30~40유로로 루센티스 1161유로 대비 30배 저렴한 옵션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의료계의 행동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루센티스와 경쟁약물인 아일리아의 높은 급여약가 유지했다며 이를 반경쟁 행위로 규정 2020년 9월 9일 양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국가중 프랑스 규제당국은 한화 6천억원에 달하는 가장 큰 벌금을 부과했다. 노바티스와 로슈는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내며 큰 불을 끄는데 성공했으나 벌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유럽지역의 잔불은 오히려 확산됐다.

법정다툼중인 이탈리아, 터키에 이어 지난 1월 24일 벨기에 규제당국은 동일사건에 대해 새롭게 278만 유로(한화 약 3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에 이어 벌금액수가 큰 이탈리아의 경우 2014년 3월 5일 규제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 AGCM)이 노바티스에 9,200만 유로, 로슈에 9,050만 유로 등 총 1억 8250만 유로(한화 약 2500억원) 부과했다.

9년을 끌고 있는 복잡한 법정다툼은 행정사건 최종심법원인 국사원(Consiglio di Stato)이 규제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에 대해 국사원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4월 27일 청문회가 예정됐다. 앞서 대법원(Corte Suprema di Cassazione)상고는 기각돼 사실상 마지막 남은 수단이다.

터키의 경우 2021년 9월 규제당국(Turkish Competition Authority,TCA)으로부터 노바티스는 165,464,716.48 터키리라(한화 114억원), 112,972,552.65 터키리라(한화 약 78억원) 벌금을 부과됐다. 항소중으로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 벌금 지불 후 법정다툼을 진행중이다.

로슈는 22년 재정보고서를 통해 소송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루센티스와 아바스틴관련 여러국가에서 아바스틴의 오프라벨 급여 허용 정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즉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양간구도의 다자 경쟁 변화 이외 아바스틴의 허가외 사용 활성화 여부가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의 판도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아바스틴의 황반변성 치료시 급여인정 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입장에서 보험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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