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촉 안되는 범위서 국산원료 사용 약 약가우대 검토"
감기약 등 품절사태가 잇따르는 의약품에 대한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약분업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국산 원료사용 완제의약품 약가 인센티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 등 여러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율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자사에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약가를 우대(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의 68%)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은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 및 저가의약품 사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약분업 중요사항으로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우려 의견도 있어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불용의약품 문제는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측면 이외에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반품 비용 부담 등은 제약사-도매상-약국 간 사적(私的) 협의에 기초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역시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 제약업체가 공급한 의약품이 최종 도달한 요양기관을 알 수 없어서 자발적인 유통시장 교란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공급중단 의약품 고시와 이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제약업체→도매상→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 흐름(양, 가격)은 단계별로 모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심평원)에 보고돼 관리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 단속에 활용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양, 가격)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서 제약사에 공개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공급중단 시 환자 치료가 어려운 의약품을 고시하고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의 공급 중단 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급중단 보고제도(식약처 2013년~)’를 운영 중"이라며,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환자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의약분업 핵심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침해 의견도 있는 만큼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의약품의 경우 생산량 증대, 원료 수입처 대체, 약가 인상 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기약과 관련해 6차례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문제를 개선했는데 성과로는 주평균 공급량 1738만정으로 예측수요량(1500만정) 상회, 소규모 미공급 약국 감소(58.7%↓) 등이 있었고, 약사회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품절 문제는 개별 의약품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만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2월 중 우리부, 식약처,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출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등 전통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강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또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안에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