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도서관도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안자료를 내놔 주목된다.
김현주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은 국회도서관이 정기발행물로 최근 발간한 '현안: 외국외선?-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려졌지만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드러냈다.
통계수치도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OECD평균 3.7명의 56.8%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1.8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있어서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특히 일차 진료의사 부족으로 진료 대기기간이 2022년 기준 평균 2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조사 때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미국은 의사 부족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김 조사관은 "미국은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을 중심으로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다층적인 대처방안들은 한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