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사망사건에 대한 의사협회 감정이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고도로 계산된 재단식 감정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말장난으로 불신을 조장해, 추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의해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는 7일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의사협회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협의 형사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의협의 감정 결과를 보면 결국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술기상 부주의로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했을 가능성, 즉 심낭염과 복막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의 원인이 된 심낭 천공·소장 내 천공에 대해 직접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가 이미 의인성(의료 행위에 원인이 있는) 손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시민연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조차 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지, 일련의 수술 도중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특히 심낭 천공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협은 위 축소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과, 수술 후 심낭 천공 등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렇다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감정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고 의협의 감정 결과를 비판했다. 지난달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소장과 심낭 천공 자체는 의료과실로 보기 힘들며, 문제는 그 천공이 적절히 진단되고 바르게 처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추무진 현 회장 또한 신해철 씨가 위 밴드 제거수술에는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만 '환자의 협조(한 차례 입원 거부 등)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할 부분조차 거론하므로서 결국 이미 어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운다는 고도로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불신을 더욱 각인시켜주고 말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의협 감정이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전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사고 말았다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의료과실 여부이고, 특히나 심낭 천공의 경우,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제는 국민들이 말장난에 미혹되지 않는다"며 조정중재원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료사고 사망사건은 그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며, 이제는 조정중재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공정하게 감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족이 원할 경우 외국 의료시스템을 통한 감정이 이뤄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