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격진료 급여 2년 더 현행유지...부당청구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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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격진료 급여 2년 더 현행유지...부당청구 관리강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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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지불자문위, 20·21년 2년 진료비 급여 지출액 11조원 규모

미국 메디케어는 팬데믹이후 확대했던 원격의료 급여기조을 2024년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연말통과된 통합세출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 원격의료 급여 허용기준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후 1년에 1회 대면진료를 조건으로 시행된는 원격진료분에 대해 의료수가를 인정 급여해 주고 있으며 추후 2년간 현행체계가 유지된다.

최근(현지시간 12~13일) 열린 메디케어 지불자문위원회(Medpac) 가상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급여지출액은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거쳐 약 11조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2020년 48억달러, 2021년 41억달러를 원료의료 관련 의료급여(진료비)로 지출했다. 또 원격진료 급여지출은 2020년 2분기 19억달러로 정점을 이룬뒤 2021년 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수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2분기 980만명에서 21년 4분기 35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면진료와 비교해 원격의료 진료시간, 방문코드(질환분포) 등은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분석기준은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또 원격진료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는 좀 더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감찰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원격의료로 1억 2800만 달러(약 1500억원)의 급여 지급을 받은 1700여개 의료기관(전체의 0.2%)식별됐다. 이를 고위험 군으로 분류, 부당 허위청구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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