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내린 건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비급여 진료비 상승과 보장률 후퇴를 이끈 이들 항목을 제외할 경우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중증질환,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은 비급여를 빼지 않아도 보장률이 전년보다 더 나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65.3%) 대비 0.8%p 감소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15.2%) 대비 0.4%p 증가했다.

같은 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 71.6조원, 법정 본인부담금 22.1조원, 비급여 진료비 17.3조원으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했고 이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초음파(흉부, 심장)의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해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계층별(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로는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