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불법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약국의 경우 실태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고, 타깃 의심 유형을 정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률이 높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동일 개설일 기준 양도·양수 병의원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도 행정처분 이력기관은 우선 대상이다. 또 조제비율 의심약국, 프랜차이즈 약국, 의료인 가족 소유 건물 내 입점 약국 등도 행정조사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명단공표를 넘어, 실태조사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령 개정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그동안 약사회 제보를 근거로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의 경우 1차로 15개 기관을 제보받아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2차 제보 건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내년 1월 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