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참여기관 모집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으로 지불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7일부터 12월15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대상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희망기관으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전북대·전남대·충남대·칠곡경북대·양산부산대·강원대병원 등 10개 병원.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추진 등이다.
참여기관에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이 산정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