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품목이 저가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리지널과 소수의  저가제네릭이 경쟁하는 성분시장에는 시장을 해석하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낮은 제네릭 약가로 경쟁을 시작한 이후 실거래가 약가 인하 단골품목을 보유하게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단독시장에서  깐깐한 약가정책을 완화, 할인 경쟁을 용인하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대해 오리지널 품목 보유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리스크를 함께 겪는 동병상련의 상황일 뿐" 이라고 간단히 일축했다.

다른 글로벌제약사 관계자도 "도매업계에서 발생한 약가인하 부문을 제약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저가 제네릭 업계의 입장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억울함의 발로 정도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냈다.

실거래가 약가제도는 실질적으로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는 저가제네릭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을 통해 인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오해이자 시각의 차이다.

실제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는 기전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필수 또는 희귀의약품 등 예외규정품목에만 작동한다.  

적절할 예시일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복지부 감찰국의 사례를 제시해본다.

한국에 비해 첨단의약품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가 미진한 가운데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시 환자에게 호텔 등 숙식 제공하는 것을 2018년부터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분명한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이다.

미국의 특성상 환자의 먼 이동거리, 세포배양과정이 포함된 시술간격, 미국의 높은 입원의료비 등을 고려 할 때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 법령상의 처벌대상이나 이를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리의 의무만 갖는 운영관리주체인 심사평가원이 유연한 운영을 위한 권한이 충분히 부여됐는지 함께  검토해 볼 부분이다. 

앞서 살핀대로 복잡난해한 급여약가구조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운영의 유연성도 더해져야 미처 살피지 못한 부작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리지널보다 비싼 고가 제네릭의 생존법>

다시 아토르바스타틴 10mg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상기하면 올해 663원의 가장 높은 급여약가를 갖는 70품목을 포함 오리지널 보다 비싼 제네릭은 89품목 오리지널 리피토 642원, 저렴한 29품목으로 구성됐다.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0일 처방을 받게된다면 진찰료는 동일하고 1회당 약국에서 지출해야 할 환자본인부담금은 최고가약과 오리지널 품목간에 200원 정도 차이다. 

만약 약국에서 고가약을 오리지널로 대체시에도 대략  170원의 장려금이 제공된다. 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수치로 의원에서 고가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처방을 변하는 경우 30일분 처방건당 실제 건보재정절감액은 약 400원정도다. 

환자가 체감하기엔 크지 않는 차이다. 이는 오지지널보다 약가가 더 높은 제네릭이 급여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잘 알려진 이유의 하나다.

다만 지난해 3천 9백억원대의 매출규모를 갖는 아토르바스타틴 고가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처방변경 또는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연간 환자부담감소액과 건보재정절감액 등의 합산금액은 연간 최대 50억원대로 무시못할 규모다. 

대략 환자는 연간 약 20억원정도 본인부담금을 아끼게 되고 건보재정은 36억원 가량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해당 절감액은 2년간격으로 4차례에 거쳐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따른 재절절감 효과 기대액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졸지에 고가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리지널 품목과 벌어지는 약가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한가지 더 살펴보면 아토르바스타틴 10mg 용량중 가장 저렴한 407원 약가의 제네릭으로 처방시 최고가 약제 대비 환자본인부담금은 2000원이상(약 37%)저렴해진다. 또 대체조제시 2천원 정도의 장려금을 제공된다.

긴 설명을 뒤로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을 정의하면 최고가약만 처방조제될 경우 시장최대규모는 4047억원, 최저가약으로 모두 처방될 경우 2487억원의 범주를 갖고 있다.

현재 원외처방조제액은 3900억원대로 최대시장규모에 훨씬 더 가깝다. 다음글을 끝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인하를 통해 원외처방액 시장규모를 낮추는 실거래가 약가제도와 저렴한 제네릭의 등장이 발휘하는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