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이 나왔다. 청소년과 가족, 여성 등의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또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새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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