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약 부작용 막고 재정절감에 도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제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DUR(의약품안심처방시스템) 점검 의무화과 위반 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 지적에 정부는 여전히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2008년도 DUR을 하기 전에는 약제비가 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DUR 도입이후 현재는 24%로 줄었다. (처방단계에서) 제대로 하면 많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자들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더 이상 질병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일이 없게 된다. 고쳐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DUR 시스템 등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적극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UR 시스템을 쓰지 않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잘 안된 면이 있다. 우선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오남용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최적 방안으로 DUR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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