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급여확대 지연 타그리소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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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급여확대 지연 타그리소도 소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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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학회·외국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지속 관심"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법사위 논의 적극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및 경제성평가 생략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학회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은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대체 의약품이 없는 면역항암제 등에 대한 신약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한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및 경제성평가 생략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신속등재 도입 등 취약계층 고액 의료비 경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께서 과도한 의료비, 약값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한 타그리소 뇌전이 폐암환자 1차 치료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부분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이에 대한 학회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 대책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임위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등 의견 제기되어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사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의결 취지와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질병 요인의 ‘병적 탈모’는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 타 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소요재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원칙 하에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는 "초고가 치료제는 재정위험 통제가 가능한 위험분담제 적용방안 및 합리적 약가 설정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등이 도출돼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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