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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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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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위해 필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환자포함)을 폭행한 경우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는 관련 의료법 규정이 신설될 때 환자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된 것이어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의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서 규정(반의사불벌죄)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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