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계안 제시하거나 협의라도 시작해야"
비대면진료 제도화(입법)와 관련, 의사단체가 협의를 미루고 계속 보이콧으로 일관하면 나중에는 여론에 밀려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더 늦기 전에 의료계안을 만들어 제시하거나 협의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범사업도 20년이나 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제) 제도화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제도화 논의를 통해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는 여론에 밀려서 더 풀어줘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의사협회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여론을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고 과장은 따라서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잡고 논의를 이끌어 가려면 의료계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거나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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