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부모 기본권 침해 위헌 소송 기각...모든 소송 종료
홍역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자녀를 둔 4명의 부모가 제기한 위헌 소송이 기각되면서 독일에서 벌어진 백신 의무화관련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8일 홍역예방접종 의무화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점은 인정하나 홍역으로 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화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의 홍역예방접종 의무화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상황과 맞물리면서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는 소송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인권재판소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백신을 접종할 도덕적 의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대법원은 기각,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료됐다. 모두 개인의 자유보다 타인을 위한 의무에 방점을 뒀다.
이전에 선택접종제도를 운용해오던 독일은 최대 연 2천여명까지 홍역환자가 증가하자 의무접종으로 전환했다.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홍역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접종을 거부할 경우 최대 2500 유로(한화 약 3백만원)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단 백신에 과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벌금조항부문이 낮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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