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국민의료비 부담만 가중돼"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이 다른 행위 진료비를 올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거론됐다.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하지만 문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는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가령 등재비급여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3498개에서 올해 6월 3705개로 증가했다. 급여화 이후 풍선효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한 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고,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다. 병원들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더 올려 총진료비는 1370만원으로 커졌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급여전환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