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최대인하율 조정...우려 가장 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약제의 경우 급여평가와 협상을 병행해 신속 등재하겠다고 했는데,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이 이원화돼 있는 현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왜 검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현 이원화 구조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최대인하율 조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뉴스더보이스는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방안과 관련, 제약계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고가의약품 정의와 급여 관리방안 적용=제약계는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공감한다. 그런데 연간 청구액 300억원 이상 약제에 동일효능군을 고려하는 건 무리가 있다. 단일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일효능군으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동일효능군 부분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급여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한 신속등재=제약계는 "등재기간을 단축하거나 효율화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용부분에 천착해 시간을 끄는 문제를 놔두고 이런 방식만 도입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단계 절차를 줄여서 신속 등재하는 건 현 급여등재 이원화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럴 바에는 일원화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사실 현 이원구조는 비용효과성이 없어 보인다. 이 참에 이 것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 레지스트리 구축과 성과관리=제약계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개념이나 정의는 잘 정리하는 데 실행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중요한 성과측정 지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성과측정지표에 대해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협의체라는 게 에너지 소비가 많고 합의가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강행하거나 협의체 등은 요식행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최대 인하율 조정=제약계는 "확실하게 반대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졸겐스마주와 같이 눈에 띠게 가격이 높은 약제가 들어오니까 지렛대 삼아서 그동안 못했던 걸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신약은 진입가격이 높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도 많은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등재이후에 가격이 조정된다. 과하게 깎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최대인하율을 높이려는 것이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평면제 약제 환자 수 제한=제약계는 "지금도 2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걸 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강행하면 재정관리에만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종합의견=제약계는 "정부 발표는 항상 청사진은 그럴듯한데 실행매뉴얼은 청사진을 따라가지 못한다. 세부적인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무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추진해 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