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제약사도 환자단체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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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제약사도 환자단체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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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보험약제과장 "환자중심 건보제도 운영 노력"

백종헌 의원 주최, 환자중심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이은영 처장 "현 암질심 운영방식, 상식수준 아냐"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여전히 고가 항암제 환자 접근성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환자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정부는 "환자들의 절실함은 지금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면서도 "원한다면 제약사나 환자단체 대표도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운영방식과 위원회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의사전달의 불충분성으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정부가 건강보험제도가 환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건 눈길을 끌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암질심 문제를 꺼냈다. 이 처장은 이날 '환자가 원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었다.

이 처장은 "(현) 암질심 허들은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환자들의 의견이 많다. 암질심에는 임상 전문가가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영역까지 다룬다. 그러다보니 앞 단계(암질심)에 넘어가지 못해서 다음 단계(약평위)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또 "암질심은 (약평위와 달리) 평가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우리(이 처장은 백혈병환우회 이사도 맡고 있다) 약제를 얘기하기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백혈병 치료제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암질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 더 절실하게 약제 급여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런 점에서 환자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암질심은 임상전문가를 주축으로 일부 약제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 중에는 환자단체 추천 위원도 포함돼 있다.

오 과장은 "(그런데도) 원한다면 특정약제 심의 때 제약사, 환우회 대표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충분하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오 과장은 보험약가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모든 국민께서 소중하게 부담해서 모아 주시는 건강보험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을 쪼개 써야 하는 재정 관리자의 의무도 굉장히 크고 막중하다. 환자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 두가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등재를 위해서는) 재정분담에 대한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유통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권에 들어오면 어찌됐든 제약사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제약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분담에 협조하면 조금 더 빨리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또 "솔리리스라는 약제가 있는데, 고위험·고비용 약제여서 급여 투약 전에 의료기관이 사전신청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이 사전심사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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