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노후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케뮤니티케어'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가 배제된 복지주도의 강력한 탈 의료기관-시설을 지향하고 있어 자칫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영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정책적 판단 오류가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의료개호일괄법을 통해 의료와 돌봄, 생활지원, 거주 기능을 일괄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9일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1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국내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반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케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1차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의원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기존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돌봄 체계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능 중심의 병상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급성기 상태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중증-응급-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감염-외상-화상-정신 등 기능특화병원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복기 병원을 신설해 재활병원, 커뮤니티병원(회복병원)을 통해 급성기(수술 또는 시술) 이후 안정 및 기능의 회복, 사회복귀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기존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욜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칭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커뮤니티케어 수행의 근건이 되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직무와 직업으로 체계 정비와 의료전달 체계, 커뮤니티케어, 4차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직업법인 가칭 통합보건의료직업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저출산기본법과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법률에 기반한 정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 소장은 "국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OECD 최정상의 의료 성공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제도적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초고령화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당부했다.
